뉴스기사의 제목은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으며, 기사의 내용은 일부 발췌를 해도 저작권 침해가될수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21


우리 법원은 뉴스 제목과 3줄가량의 본문 내용이 표출되는 서비스와 검색을 위한 보도사진의 축소사진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신문기사를링크하는방식에는어떤것이있나?


링크(Link)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보통 밑줄 또는 청색으로 표시된 URL(Uniform Resource Lacator)을 클릭하면 다른 조작 없이도 표시된 URL에직접연결되는시스템을말한다. 인터넷의특성상타인의웹사이트를링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문제로 삼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개념에 배치된다. 따라서일정한범위에서인터넷상의보호범위를정해야맞다. 그런데 현장이나 뚜렷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링크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매사에 해당 언론사의 허락을 직접 받아 링크하는 것이다.


신문기사를 링크할 때 어떤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할뿐이지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이아니면링크자체가직접적인 저작자침해라고보기어렵다.

보통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링크로 단순 링크(Simple Link)와 직접 링크(Deep Link)를 든다. 단순 링크는 원하는 웹사이트의메인페이지를링크하는것을말한다. 직접링크는기사의제목만을 노출해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직접링크를 할 때 여러 개의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허용되는 분위기다. 우리 법원은 뉴스 제목과 3줄가량의 본문 내용이 표출되는 서비스와 검색을 위한 보도사진의 축소사진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Frame Link)나 임베디드 링크(Imbeded Link)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형태를,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링크한홈페이지에서해당링크음악이자동으로흘러나오는경우를말한다


(출처) 저작권 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education-and-promotion/view.do?brdctsno=8423&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